지금 예산안 심의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주로 복지 예산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이 큰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찌지고 볶아도 일반 사람들은 그 속내를 잘 모릅니다. 하도 싸워대니까 그러려니하는 무관심이 더 많습니다. 싸움 속에는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서민 정치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한다는 정도만 짐작을 할 뿐입니다.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서울과 경남입니다. 서울은 부자들에게 공짜로 밥 못준다고 시끄럽고, 경남은 서민들에게 무상급식하라고 시끄럽습니다.

며칠 전 석영철 경남 도의원과 100인닷컴 블로거 몇 분들과 함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이 제각각 다르고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이 다르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경남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삭감 예산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민일보)

무상급식은 선거 당선용 공약인가?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이 중앙에서도 삭감을 당했지만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도의원들도 한결같이 부자급식을 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 당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앙 중심 정치 구조에서 본다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원이라는 자리가 지역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한결같이 당론에 휘둘리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지난 선거 때 후보들이 내세우는 무상급식 공약을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 급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대세는 무상급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공약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너도나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말하자면 무상 급식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해서가 아니라 당선이 되기 위해서 내세운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나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원 중에서 내가 당선이 되면 무상급식을 시켜주겠다고 공약을 한 의원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원이 있다면 절대로 다음에 표를 찍어주면 안됩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쪽에 서서 무상급식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다음 선거 때 무상급식이 대세가 되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의원들도 절대 찍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정치적인 안목과 수준은 있어야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달리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맨날 없는 사람들 살기 어렵다고 서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철새같은 정치인들을 골라내는 일을 우선 해야 합니다.



부자들 세금은 면제해주고 밥값은 받겠다?


한나라당은 지금 부자들에게 절대로 밥 공짜로 못준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서 다이어트하는 아이들 밥을 왜 먹이냐고도 그럽니다. 겉으로보면 부자들 때려잡겠다는 느낌이 풀풀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2012년 말까지 그동안 부자들에게 걷어들이던 소득세 법인세 등 7조 8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초 중 고 급식비로 2조 8천억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그들 세금 만원을 깎아 줄테니 밥값 10원 정도는 내라 이런 거지요. 그러면서 부자들 공짜로 먹일 밥값이 있으면 다른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들은 밥값을 내든 말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밥값을 내면 그만큼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 부자들한테 밥 공짜로 못주겠다 그러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서민들 한테 밥값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래 저래 없는 사람들이 섧은 세상입니다.

경남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김두관에 대한 견제?

한나라당이 야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에서 신청한 각종 복지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틀니 예산은 선거법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 복지 예산도 처음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김두관 도지사가 4대강 사업 막아서 복지 정책에 돌리겠다고 했던 공약 사안에 속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달곤이 도지사가 되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나왔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자면 부자 급식 못한다는 오세훈을 내세워 어려운 서민들에게 무상급식 해야 한다는 김두관을 견제하는 것이지요. 한나라당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요. 4대강 사업에 협조는 커녕 딴지를 걸어오는 김두관의 공약 사업 예산을 어떻게 순순히 내주겠냐 이 정도는 대충 어림잡아도 짐작이 됩니다만.

무상급식이 대세인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서울에서 오세훈이 부자급식 못한다고 할수록 경남에서 김두관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며 한나라당은 결국 경남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석영철 도의원


무상 급식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


석영철 의원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예산 내용을 완전 해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이 어떤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곳에 낭비가 되는지 훤하게 보일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해마다 내용도 없는 이런 저런 행사에다 날리는 돈이 얼마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길을 새로 만들고 닦는 일에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아이들 무상급식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내를 조금만 들여다 봐도 지금 한나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4대강을 정비한다고 돈을 쏟아부어놓고 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어서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선거 때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못한다. 복지 예산 줄이는 대신 4대강 사업 완성시켜서 서민들 경제 살리겠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Posted by 달그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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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0.12.14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써 무상급식 추진 해 놓았더니, 올핸 삭감이라...쩝...
    뒤로가는 예산...정책...
    한심하기만 하네요.

    잘 보고가요

    • 달그리메 2010.12.15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알기로는 저녁노을님 학교에 근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누구보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