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 선거부터 부재자 투표가 없어진다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공정'과 '참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은 많은 부분이 피선거인의 몫이라면 '참여'는 선거인의 몫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피선거인의 양심이나 도덕에 맡기면 좋겠지만 경쟁에서 그것들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로 규정을 정해 놓고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행사를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된 블로거 간담회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이는 노력과 고민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하면 항상 함께 떠오른 것이 "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동안 투표 역사와 더불어 께 해왔던 '부재자 투표'라는 말이 이번 6.4 지방 선거부터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사전 투표제'가 실시되는데 이 사전 투표제는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선거 제도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획기적이다 싶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제도를 알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어디서든 지역에 제한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투표는 투표할 수 있는 장소가 주소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번거러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 부재자 투표였는데 이 역시 장소 제한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는 지역 제한없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던 선거인 명부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지역 제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사전 투표일 동안은  마산 삼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창원 대방동에 가서도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용지에다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한 용지를 받은 봉투에 담으면 자신의 선거 지역에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동안 투표가 선거인의 입장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진행된 측면이 많다면 새롭게 바뀌는 사전 투표제는 투표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IT 강국으로서의 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불편함 중에 하나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신고를 하는 번거러움쯤이야 싶겠지만 사람들은 작은 번거러움 앞에서 자신의 큰 권리를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부재자 부표를 신고하고 투표하는 과정이 실재 투표일과는 떨어져 있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냥 어영부영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투표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기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전 투표제는 신고 절차가 없고 장소가 자유로울뿐 아니라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단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들만 가능합니다. 학생증도 공공 기관 발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집을 떠나 유학중인 수많은 대학생들~ 이제 학생증 하나만 들고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에서 편하게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20대들 투표률이 최저라면 그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선거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사실상 투표일이 3일입니다.

 

 6월 4일이 투표일인데 5월 30일~31일(금, 토)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말하자면 투표일이 3일이 된 셈입니다. 투표일에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은 일정을 조정해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왕 하려면 토~일로 하든지 일~월로 하는 게 좋을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든데 선거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조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선거를 꼭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짬을 내서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바뀔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변화고 발전이지요.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고들 합니다.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건 말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사회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사회의 발전과 맞물려 있으니까요.

 

블로거 간담회에 참석한 블로거들은 다들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 글을 쓸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절대 불평불만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도 오고갔습니다. 어쨌든 6.4지방 선거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