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기권표를 던질 권리를 달라

6월 4일,오늘은 지방 선거날입니다. 저는 5월 30일 사전투표제 첫 날 일찍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제의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오전에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투표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투표 관리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상기된 듯 느껴졌습니다. 투표를 하러 나온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참 세상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사전 투표제로 인해 사실상 투표일이 3일이 됐는데 3일이라는 기간도 그렇지만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묶어 어디서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발상은 정말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의 이야기에 의하연 이런 선거 방식으로 선거가 치르지는 것은 세계 최초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dl번 사전 투표율이 11%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투표가 진행중인 지금, 사전 투표제가 선거 참여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야 3일 중에 편한 하루를 선택해서 투표를 하면 되겠지만 투표일을 3일로 늘렸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업무들이 아마 어마어마 할 거라 짐작이 됩니다. 선거구가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 우편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선거 참여률이 높아진다면 그런 노력쯤이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러든 저러든 투표를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3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 투표를 나누어서 하는 결과가 되어 투표율에 미미한 차이가 나는 정도라면, 사전투표제 제도 자체가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빛이 납니다. 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사전투표제이구요.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까닭을 보자면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나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 때문이거나 크게 이 세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한 정치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좀 막막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부터 선거일을 3일로 늘렸고,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할 때 법적인 제제도 마련을 했으니 그 정도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가지 지지하는 사람이나 당이 없어서 선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일곱 장의 투표 용지를 받았습니다. 용지를 받아들고 참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지지하는 당도 없는데 여러당을 쭉 나열해놓고는 지지하는 당을 찍으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다 할 수 없이 전부 찍었습니다. 물론 무효표가 되겠지요. 그 다음은 도지사, 시장,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찍어야 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온 후보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에서는 또 갈등이 되었습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곳에는 할 수 없이 모든 후보 밑에다 표를 찍었습니다.

 

지금처럼 후보를 정해놓고 이 중에서 좋든 싫든 골라라 그러면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러 오긴 했는데 표를 누르고 싶은 후보가 없을 때 이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차라리 이 후보들 가운데는 아무도 지지않지 않는다는 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기권표지요. 무효표가 쏟아지게 하기 보다는 좀 더 극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 표를 던지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도 있구요.

 

다만 당선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투표율은 90%였는데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이 30%였다. 그 당선이 결코 자랑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잊지마라, 기권표 자체가 정치인에게 던지는 무언의 경고가 될 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고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 중에서 한가지 권리를 제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안에서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 하듯이 권리와 의무도 마찬가지이지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다고 정해둔 나라도 있다지만 그 제약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선거 참여를 붇돋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방식도 도움이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