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1 곽노현의 구속, 진정한 원칙은 무엇일까? 얼마 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수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다른 여느 사건들과는 달리 딱히 어느 한쪽으로만 밀어부치지 못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개혁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이번 구속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도 문제가 없는 것을 현 교육감을 두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운운하며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타이밍 상으로 보더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에 따른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들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진보에 대한 탄압이라는 이야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곽노현이 교육감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동안 교육 개혁에 이바지한 일련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는.. 2011.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