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2 곽노현의 구속, 진정한 원칙은 무엇일까? 얼마 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수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다른 여느 사건들과는 달리 딱히 어느 한쪽으로만 밀어부치지 못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개혁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이번 구속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도 문제가 없는 것을 현 교육감을 두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운운하며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타이밍 상으로 보더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에 따른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들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진보에 대한 탄압이라는 이야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곽노현이 교육감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동안 교육 개혁에 이바지한 일련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는.. 2011. 9. 19. 부자들 공짜밥 못준다는 한나라당 속내 지금 예산안 심의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주로 복지 예산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이 큰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찌지고 볶아도 일반 사람들은 그 속내를 잘 모릅니다. 하도 싸워대니까 그러려니하는 무관심이 더 많습니다. 싸움 속에는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서민 정치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한다는 정도만 짐작을 할 뿐입니다.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서울과 경남입니다. 서울은 부자들에게 공짜로 밥 못준다고 시끄럽고, 경남은 서민들에게 무상급식하라고 시끄럽습니다. 며칠 전 석영철 경남 도의원과 100인닷컴 블로거 몇 분.. 2010. 12. 13. 이전 1 다음
